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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평등법 막아야…동성애, 유전자와 관계없다“

차별금지법, 평등에 관한 법률안(평등법) 등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면서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한 반발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건강한가정만들기국민운동본부는 21일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대강당에서 건강한 가정을 지키기 위한 공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조용식 건강한가정만들기국민운동본부 사무총장, 조배숙 전 국회의원, 길원평 교수, 조영길 변호사 등 인사가 나서 차별금지법 반대의 이유에 대해서 발언했다. ▲동성애에 반대하고 차별금지법, 평등법의 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세미나가 21일 열렸다. ⓒ데일리굿뉴스 기독교계와 시민단체들은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양성평등이 무너지고 건강한 가정이 해체된다고 주장해 왔다. 이런 주장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평등에 관한 법률안(평등법)을 국회에 발의하면서 더욱 거세졌다. 건강한가정만들기국민운동본부(이상 건가본)는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이 연합해 만든 단체로 해당 법안의 통과를 저지하고 동성애 등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으로부터 건강한 가정을 지키자는 뜻을 모아 이날 세미나를 마련했다. 가장 먼저 발제에 나선 건가본 조용식 사무총장은 성경적 관점에서 본 동성연애의 문제점을 짚었다. 결혼은 하나님이 계획한 것이라는 내용을 창세기 1장과 마태복음 19장을 근거로 들어 설명했다. 남자와 여자의 결합만이 정상적인 가정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조 총장에 이어 강단에 오른 조배숙 변호사(복음법률가회 상임대표)는 차별금지법 내용에 담긴 다양한 가족이라는 단어의 위험성을 언급했다. 자칫 다양하다는 표현이 좋은 말처럼 들릴 수 있다는 것이다. 조 변호사에 따르면 유엔(UN) 인권고등판무관실의 보고서에 ‘다양한 가족에는 동성 간의 결합이 포함된다’고 기록돼 있다. 그렇다고 유엔 모두가 전부 다양한 가족에 찬성하지도 않는다. 결국 이 보고서는 총회에서 채택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조 변호사는 “차별금지법을 먼저 시행한 일부 국가에서 전통적인 가정을 허물고 근본적인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미국 교과서에는 남자 부부가 식탁에서 요리를 하고 있는 삽화를 넣어 학생들을 교육하고, 부모가 이혼을 했는데 아버지가 동성과 재혼을 하는 경우를 예고 들고 있다. 결코 정상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생식기능을 유지한 채 남성으로 성 전환한 여성이 남성과 혼인 후 아이를 낳아 남성부부가 아이를 갖게 된 경우도 발생했다. 이런 상황들이 정상적이지 않은 가정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길원평 한동대학교 석좌교수는 국내외 연구와 통계를 근거로 들어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의 관계를 자세하게 다뤘다. 길 교수는 현재 유엔 회원국 195개국 중 72개국이 동성애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처벌한다고 말했다. 그중 8개국은 사형, 12개국은 15년 이상 징역에 처할 정도로 동성애를 무거운 범죄로 보고 있다. 지난 2013년 우리나라 국민을 대상으로 한 통계·언론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73% 이상은 동성애를 비정상으로 보고, 이들에게서 거부감을 느낀다고 답했다. 길 교수는 동성애가 유전자와 관계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통계자료를 제시했다. 공식적인 동성애 유전자 연구는 미국의 동성애자인 해머(하버드 의대, 美 국립보건원 근무)에 의해 처음 시작됐다. 해머는 남성 동성애가 유전자(Xq28)와 상관관계가 있다고 사이언스지에 발표했다. 6년 뒤인 1999년에는 Xq28 유전자가 남성 동성애와 관련이 없다고 발표되고, 2005년에는 해머를 포함한 연구팀이 더 많은 사람을 분석해 남성 동성애와 Xq28 유전자는 상관관계가 없다고 최종 결론을 내린 바 있다. 동성애와 유전자의 관계를 잘 설명해주는 또 다른 사례는 일란성 쌍둥이의 동성애 일치 비율이다. 미국과 호주, 스웨덴에서 총 1만3천여 명 규모의 일란성 쌍둥이를 조사한 결과 동성애 일치비율은 20% 미만에 불과했다. 동성애는 타고난 것이 아니라는 걸 통계가 말해주고 있다. 길 교수는 무엇보다 “성별정체성에 대한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마음으로 생각하는 성별을 법적으로 인정해야 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별정체성이란 자신의 성별에 관한 인식을 말하는데, 트랜스젠더가 반대의 성(性)으로 자신을 인식하는 사람이라면 성별정체성 차별금지는 곧 트랜스젠더 차별금지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동성애자들은 자신들의 정당함을 주장하기 위해서 동성애 차별을 여성 차별이나 인종 차별과 같은 의미라고 내세운다. 하지만 이는 가치중립적이냐, 가치의존적이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 가치중립적 사유는 남녀나 장애, 인종 등 정당한 차별이 없는 경우를 말하며, 가치의존적 사유는 동성애, 흡연, 중독과 같이 정당한 차별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쉽게 말해 선천적이거나 불가항력적인 사유냐, 아니면 사회·윤리적으로 논란이 되는 사유냐를 따지는 것. 예를 들어 흡연자의 기본권(인권)은 보장하되 흡연이라는 행위는 비판을 받듯이, 동성애도 동성애자의 기본권은 보장하지만 동성애라는 행위에 대해서는 비판하는 것이 길 교수의 주장이다. 차별금지법안이 통과된다면 종교에도 심각한 침해를 가할 우려가 제기된다. 동성애를 반대하는 설교 내용이 제한되고, 동성애 반대에 대해서 상담할 수도 없으며, 학생 선발에 있어서 신앙이나 동성애 등의 요건이 금지된다. 심지어 동성애를 불허하는 학칙도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처벌된다는 말이다. 최근 서울의 한 대학교에서 성 중립 화장실을 만들겠다고 결정하면서 학내 반발과 동시에 사회적인 혼란을 가져왔다. 참석자들은 이런 식으로 차별금지법이 사회에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게 된다면 가장 큰 피해는 종교계와 여성, 학부모 등이 받게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