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 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종교행위를 강제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최근 발의됐다. 국회입법예고 안건으로는 이례적으로, 불과 열흘 사이 2천 건이 넘는 반대 의견이 달리면서 법안을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종교의 자유 침해하는 것"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을 비롯한 11명의 의원들은 최근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시설의 종사자에게 종교상의 행위를 강제해선 안 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종교 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종사자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제안 이유였다. 의원들은 "종사자가 종교행사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정직·해고나 사직을 권고하는 경우가 최근 있었다"고 부연했다.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 올라온 이 법안에 17일 현재 2500여 건의 반대 의견이 달렸다. 통상적으로 입법예고된 법안에 개진되는 의견의 수가 많아야 몇백 건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이례적으로 폭발적인 반응이다. 의견들 가운데서는 반대 여론이 압도적이다. "종교 법인에서 설립한 사회복지시설이니만큼, 그 법인의 종교를 존중해줘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또 "사회복지시설이 한두 군데가 아닌 만큼 종사자가 해당 시설의 설립 목적을 확인하고 선택하면 된다"는 의견도 눈에 띄었다. 실제로 우리나라 사회복지시설은 대부분 종교단체에서 먼저 시작한 만큼 종교형 사회복지법인의 비중이 높으며, 대부분 자유로운 종교 활동과 포교 활동을 운영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개정안대로 시행될 경우,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의 장이 종사자에게 종교행위를 강제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되어있다. ▲17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인 해당 법안에 현재까지 2500여 건의 의견이 달렸다.(사진=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 캡쳐) "업무가 종교와 밀접하게 관련되는 경우 외에는 종교활동 강요 안 돼" 몇 년 전 이와 관련된 사례가 실제 발생했다.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모 NGO단체에 입사한 비기독교인 직원이 "종교를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을 받았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낸 것. 갑론을박이 벌어졌지만 인권위는 진정인의 손을 들어줬다. 인권위는 해당 단체가 "인권위법에서 정한 합리적 이유 없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며 "직원들이 종교를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당시 진정인 A씨는 입사한 뒤 월요예배와 부흥회 등 종교행사 참여를 강요 받았고, 참석하지 않자 참석 강요에 이어 업무에서 배제되는 등 권고사직 압박을 받아 퇴사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단체 측은 기독교 정신에 입각해 설립된 점을 강조했지만, 인권위는 "종교와 직원의 업무가 밀접하게 관련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 종교를 강요할 수 없다"며 "업무가 신앙과 직접 관련되는 종교적 업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는데도 종교행사에 참여를 강제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일각에서는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기 때문에 종교단체가 아닌 사회복지사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편 10일 이상 입법예고 기간을 마친 법안은 소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한 뒤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공포된다.

오는 12월 첫 주, 양 기관 통합총회 개최 한국교회총연합(이하 한교총)과 한국기독교연합(이하 한기연)이 연합기관 통합을 전격 발표했다. 양 기관은 17일 서울 종로구 한기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2월 통합총회를 열어 기관 통합을 마무리 지을 것 이라고 밝혔다. 한교총-한기연 통합 기자회견 자리에는 신상범 목사(한교총 통합추진위원장)와 권태진 목사(한기연 통합추진위원장)를 비롯해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오는 12월 첫 주에 통합총회를 개최하고 양 기관의 역사를 승계하며, 회원은 모두 인정하되 공교회와 공교단을 중심으로 운영하겠다는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특히 통합총회의 대표회장은 3명을 공동대표로 하며 3인의 공동대표 중 1명을 이사회 대표로 추대하기로 했다. 또한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의 통합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교총 법인설립 문제와 정관, 명칭 등 세부적인 사항은 남은 3개월 여의 시간동안 충분히 협의해 따로 밝히는 시간이 마련될 거라고 양 기관 관계자들은 설명했다. 특히 8월 안에 법인 설립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한교총의 경우에는 빠른 시일 내에 임시총회 등 내부 절차를 밟아 관련 내용을 정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권태진 목사는 "한교총과 한기연이 오늘 통합을 발표하지만 겉으로 보여지는 행위로 끝나서는 안 된다"며 "진정한 기관 통합과 화합, 연합을 이루도록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권면했다. 한편 이번 통합 발표에 한기총이 누락된 데 대해 양 기관은 "한기총 내부 합의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함께하지 못했다"며 "앞으로 한기총과의 통합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 기관은 끝으로 통합 선언문을 통해 "분열의 죄책을 고백하고 교회의 연합과 일치를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룰 것"이라며 "이를 통해 한국교회 앞에 놓인 중차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매진할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한교총과 한기연의 통합 선언문 전문이다. 한국교회 통합 선언문 오늘 우리는 한국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한국교회의 진정한 하나됨을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우리는 과거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부어주신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증언하는데 바로 사용하지 못한 잘못을 먼저 회개한다. 민족의 희망이요 등불이었던 한국교회가 오늘날 사회로부터 신뢰를 잃게 된 것은 전적으로 우리 모두의 자만과 불순종의 결과이며, 서로를 서로의 잣대로 재단함으로써 다툼과 분열에 이르도록 방기한 책임 또한 막중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꿇어 엎드려 분열의 죄책을 고백하고 교회 연합과 일치를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룸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하신 부름에 응답하고자 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된 한국기독교연합과 한국교회총연합은 겸손한 자세로 모든 것을 내려 놓고, 한 몸을 이뤄 새롭게 출발할 것을 선언하며, 한국교회 앞에 놓인 중차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매진할 것을 다짐한다. 우리는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고 건강하게 세워가는 일에 있어 어떠한 희생도 감수하고 양보와 배려의 정신을 발휘해 나갈 것이며, 공교회간에 조화와 타협, 상생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시며 우리는 그 지체이다. 따라서 한국교회는 이 땅에 참된 소망과 진리를 전파하기 위해 날마다 부단히 새로워져야 한다. 또한 우리는 주님의 부름을 받은 지체로서 대립과 갈등을 치유하고, 화해와 용서를 실천하는 평화의 사도로서 세상을 향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