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의 늪에 빠진 대한민국 청춘...코로나 이후 확산

 ▲최근 10~20대가 온라인을 통해 마약을 거래하는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9월 서울서부경찰서는 서울 강서구 자택에서 필로폰을 보관해온 30대 여성 A 씨를 붙잡았다. A 씨가 자택에서 보관한 필로폰은 17㎏ 상당으로, 통상 56만 명 정도가 한 번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A 씨는 마약 전달책으로 지하철역 물품 보관함을 이용한 거래에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 9월 대마를 직접 재배하거나 해외에서 밀반입해 텔레그램 등 소셜미디어(SNS)에서 암호화폐로 유통하거나 투약한 일당 4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검거 당시 현장에서 대마 등 시가 2억 5,000만 원어치의 마약을 발견했다. 검거된 피의자들 대부분이 20~30대였다. #지난 5월 경남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성 진통제를 판매하고 직접 투약한 고교생 등 10대 41명을 무더기로 검거했다. 이들은 부산·경남 지역 병원·약국 등에서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 패치'를 처방받아 이를 판매하고 공원·상가 화장실과 학교 안에서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민국이 마약의 늪에 빠지고 있다. 마약 범죄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마약 청정국은 옛말이 돼 버렸다. 특히 최근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틈타 교묘하고 지능적인 마약 범죄가 젊은 층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다.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마약 사범은 2019년 1만 6,044명보다 2,006명 증가한 1만 8,050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이 같은 증가세는 올해도 크게 다르지 않을 전망이다. 올들어 마약 사범은 7월에 이미 9,300명을 넘겨 최다 기록을 넘어설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 최근에는 마약 사범이 젊은 층 중심으로 급증가하고 있어 주목된다. 지난해 29세~39세 이하 마약 사범은 총 9,054명으로, 5년 전(3,183명)보다 3배가량 폭증했다. 10대 마약 사범 증가세도 두드러진다. 지난해 19세 이하 마약 사범은 313명으로 5년 전(128명)보다 2.5배가량 늘었다. 올해 상반기에는 전체 마약 사범 5,108명 가운데 36.8%가 10~20대였다.  마약 범죄가 최근 몇 년 새 빠르게 증가하는 원인으로 코로나19가 지목된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사회적 활동 기회가 박탈되고 세상과 단절된 젊은 층들이 일명 '코로나 블루(우울)', '코로나 레드(분노)'를 넘어 '코로나 블랙(절망)'까지 다다르자 이를 견디지 못하고 마약의 유혹에 빠져들게 된다고 지적한다. 더구나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젊은 층들의 마약 접근성은 더욱 쉬워졌다. 실제 최근 적발된 마약 거래 상당수가 특수한 경로만 접근할 수 있는 웹사이트인 ‘다크웹’,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 가상화폐 등 인터넷이나 SNS를 이용했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적극적인 '얼리 어답터(신기술·제품을 빨리 활용하는 사람들)'인 청소년과 대학생들은 다크웹과 가상화폐에 대한 이해가 높고 온라인 환경에 노출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범죄 기회가 많아졌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교계에서는 마약 범죄를 사회·구조적, 나아가 영적 문제로 봐야 한다고 조언한다. 그렇기 때문에 예방 교육, 마약 거래 감시·차단, 마약 사범을 위한 재활·치료 제도 구축 등 다각적인 접근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복음 안에서 회복·치유되는 것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물중독재활센터 '경기도 다르크' 센터장 임상현 목사는 "한번 마약에 손을 대면 참을 수는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다시 마약으로 빠지게 된다"며 "근본적으로 영적인 문제가 크기 때문에 복음으로 회복돼야 마약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임 목사는 이어 "특히 해외의 경우 지역 교회들이 연계해 중독자들의 회복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며 "한국교회가 마약 사범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버리고 한 영혼의 회복을 위해 함께 돕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천지 이만희 교주, 2심서 징역 5년 구형

 ▲신천지 이만희 교주(사진출처=연합뉴스) 검찰이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90) 교주의 2심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19일 수원고법 형사3부(김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교주의 2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모든 혐의에 관해 유죄를 선고해달라"며 원심과 같이 징역 5년형과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1심에서 무죄 선고가 내려진 핵심 혐의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활동 방해와 관련 "피고인은 코로나19로 인한 국가 위기 상황에서 방역당국에 자료 제출을 허위로 했다"며 "그 영향이 2년여가 지난 현재에까지 미치고 있으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교회 자금 횡령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교회 내에서 사실상 절대자로 군림하는 지위를 이용해 범행했다"며 "수십억에 이르는 재산을 개인적으로 쓰고, 공공시설에 무단으로 침입하기를 반복했다"고 설명했다.   이 교주는 최후 진술에서 '신천지는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모든 돈은 교회 일로 썼고, 개인적으로 쓴 것이 없다"고 해명했다.   그는 진술 과정에서 목소리를 높이며 흥분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선고 기일은 내달 30일 열릴 예정이다.   이 교주는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해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교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 보고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됐다.   그는 신천지 연수원인 가평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여 원의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56억원을 횡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도 받았다.   1심에서는 "방역당국이 신천지 측에 시설현황과 교인명단 제출을 요구한 것은 역학조사 자체라기보다는 역학조사를 위한 준비단계에 해당하므로, 이를 감염병예방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며 핵심 혐의인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특경법 위반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로 보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