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와 정부가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출산장려정책'을 편지 10년. 하지만 출산율은 나아지기는커녕 발표되는 통계마다 사상 '최저'와 '최악'을 경신하고 있다. 통계청이 지난달 23일 발표한 '2018 3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출생아 수는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9,100명 줄어든 8만 9,600명을 기록했다. 1981년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8만 명대로 떨어진 수치다. 지표 해석에 중립적인 통계청조차 "좋지 않은 신호"라고 평가했을 만큼 상황은 심각하다. 저출산 정책, 천문학적 예산에도 효과 미미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 문제는 한국사회만 겪는 문제는 아니다. 전세계적으로 소득이 증가하면서 출산율이 하락하는 현상은 일반적이지만 문제는 소득수준에 비례해도 지나치게 출산율이 낮다는 것이다. 2015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24명으로 전세계 211개국 중 208위였다. 우리보다 순위가 낮은 나라는 도시국가 수준인 홍콩과 마카오 정도였다. 이 같은 인구감소현상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출산율 통계의 선행지표인 결혼건수는 줄고 초혼연령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결혼건수는 2016년 30만 명 선이 무너진 이후 계속해서 줄어 지난해에는 26만 4,500건을 기록했고 초혼연령도 1990년 남자 27.79세, 여자 24.78세였던 것이 지난해 남자 32.94세 여자 30.24세를 기록했다. 이는 결혼적령기의 젊은 인구를 중심으로 결혼에 대한 부담과 기피 현상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현상이 복합적으로 반영돼 지난해 출생아 수는 35만 7,700명을 기록해 1970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처음으로 40만 명 아래로 떨어졌다. 이런 흐름으로 간다면 2031년으로 예상했던 인구감소 시점이 2023년으로 8년 앞당겨 질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가 가져올 사회적 재앙에 대비하기 위해 2006년부터 저출산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10년 동안 중앙정부와 각 지자체별로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돼 왔다. 정부의 대책은 주로 보육·돌봄, 일·가정 양립 지원,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결혼 지원 등 기혼 여성의 자녀 출산 및 양육 지원에 초점을 맞춰 진행됐다. 국회 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2006~2015년) 투입된 예산만 80조 2,000억 원에 이른다. 하지만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저출산 문제는 관련 통계에 드러나듯 ‘밑빠진 독에 물붓기’인 상황. 많은 비용을 쏟아 붓고도 ‘결과’를 내지 못한 데는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이지 못한 것이 원인으로 지적된다. '선택'과 '집중'없는 산만한 예산집행 지난 10년간 시행된 저출산 관련 사업은 191개에 이른다. 하지만 많은 정책들이 각 정부 기관과 부처별로 제각각 집행되면서 중복되거나 흩어지는 예산이 많은 실정이다. 이렇다보니 사업규모는 작아지고 수혜대상도 축소돼 기대하는 정책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백화점식 저출산 정책을 중단하고 아이를 낳으면 수당을 주는 것과 같은 체감도 높은 단기 처방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저출산과 그에 따른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이미 일부 경제지표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반장식 청와대 일자리 수석은 5월 20일 고용시장지표에 대해 설명하는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인구 감소세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노동 공급이 어려워지고 취업자 증가세도 둔화됐다"고 설명했다. 분모(경제활동인구) 증가세가 더디다 보니 분자(취업자 수) 증가세도 둔화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노동연구원에 따르면 2020년이 되면 약 152만 명의 노동력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로 노동공급이 감소하고 생산성이 하락하면 노동집약적 산업은 생산이 감소하는 등 산업 전반에 걸쳐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노년부양비가 크게 늘어나 생산가능인구(15~64세) 100명에 대한 고령인구(65세 이상)의 부양 비율이 2015년 17.5명 오는 2030년엔 38.2명, 2040년에는 58.2명, 2060년에는 82.6명이 될 전망이다. 생산가능인구가 부양해야 하는 대상은 노인뿐만 아니라 유소년도 있기 때문에 2060년의 경우 총 부양비가 101.6명이 된다. 부양해야할 사람보다 부양을 받아야할 인구가 더 많아진다는 뜻이다. 미국의 경제학자 해리 덴트는 2011년 저서 에서 한국이 일본의 식물경제(장기화된 경기 침체로 인해서 경제 성장율과 환율, 금리등의 저조로 인해 그 나라의 경제가 변화 없이 침체됨을 의미) 모델을 정확히 22년 차이로 따라갈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다. 그러면서 "한국이 2018년쯤 ‘인구절벽’에 직면해 경제불황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불행히도 그의 예측은 대부분 맞아 들어가고 있다. 이제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 문제는 대비해야 할 '미래 문제'가 아닌 당장 해결해야할 '오늘의 문제'가 됐다.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구성원 모두의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두 달 전 전세계를 강타한 중국발 재활용 쓰레기 대란. 우리나라도 예외 없이 전국적인 혼란이 이어졌다. 이에 정부는 직접 재활용쓰레기 수거 업체를 만나면서 대책을 수립하기도 했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란 지적이 이어진다. 쓰레기 처리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 문제가 매년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음식물 쓰레기 배출 문제, 해결책은 없는 걸까. 우리나라에서 하루 평균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 양은 1만 6천 톤. 우리가 흔히 먹는 20kg 쌀 80만 포대를 모아 놓은 무게다. 특히 이 많은 양의 음식물 쓰레기가 제대로 분류되지 않아, 다시 처리하는 데만 6톤의 비닐을 쓴다는 통계는 듣는 이들의 마음을 착잡하게 만든다. 음식물 쓰레기 양을 줄이는 게 가장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지만,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쓰레기는 잘 분류만 해도 또 다른 쓰레기를 만들지 않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연간 수십 조원에 달하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도 줄일 수 있다. 그렇다면 올바른 음식물 쓰레기 분류 방법은 무엇일까. 음식물과 일반 쓰레기 기준 '동물' 사료 가공 가능 여부 음식물 쓰레기 분류 기준은 기본적으로 동물이 먹을 수 있느냐로 구분된다. 음식물 쓰레기로 분류되는 것들은 가공을 거친 뒤 동물 사료나 퇴비로 이용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같은 음식이라도 모양과 방법에 따라 일반 쓰레기로 분류되는 경우가 있어 난감할 때가 많다. 1. 과일과 채소 수분이 있고 비교적 부드러운 과일이나 채소의 껍질은 음식물 쓰레기로 분류해야 한다. 귤과 바나나, 고구마, 감자 껍질이 여기에 속한다. 여름철을 대표하는 과일 수박 껍질은 딱딱하지만 수분이 많아 칼로 작게 자른 뒤 배출하면 음식물 쓰레기로 버릴 수 있다. 과일에서 나온 씨는 대부분 일반 쓰레기로 분류된다. 수박과 복숭아에서 나온 씨는 딱딱하고 수분이 없기 때문에 동물 사료로는 적합하지 않다. 대신 씨를 잘게 부순 뒤 배출하면 음식물로도 버릴 수 있다. 2. 육류와 어패류 이 식품군도 마찬가지로 동물 사료로 쓸 수 있는지를 먼저 생각하면 쉽다. 먹다 남은 닭 뼈와 조개 껍데기, 생선 가시 등은 모두 일반 쓰레기로 배출해야 한다. 돼지 비계와 내장 같은 것들은 음식물 쓰레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포화지방산이 다량 함유돼 동물 사료나 퇴비로 적절한 재료가 되지 못한다. 따라서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한다. 달걀과 메추리 알에서 나온 껍질도 일반 쓰레기로 버린다. 특히 녹차나 둥굴레차 등 차를 우려먹고 남은 차 찌꺼기도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한다.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지역별로 음식물 쓰레기 배출 기준이 다르다는 점이다. 해당 지역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지 여부에 따라 구분하기 때문이다. 매년 우리를 괴롭히는 쓰레기 배출 논란. 잘 버리는 습관을 들이는 게 오히려 편리한 생활환경을 가져다 주지 않을까. 생각해 볼만한 대목이다.